대한민국 검사가 받는 월급 공개되자 모두 깜짝 놀랐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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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사가 받는 월급 공개되자 모두 깜짝 놀랐다는데...

올해 검사 연봉 공개
1호봉 기준 연봉 4천만 원
각종 수당·성과급 눈길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영화 ‘더 킹’에서 한강식(조인성) 검사는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 검사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사였다.

이 영화는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하며 흥행에 성공했는데, 이 흥행의 요인에는 검사라는 직분에 대한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이 큰 역할을 했다.

쉽게 말해 검사는 ‘나쁜 사람들을 혼쭐내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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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범죄 의심을 받는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한다.

이때 죄질에 따라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하며, 판사는 이 구형의 수준을 고려해 실제 형량을 결정한다.

물론 검사는 이외에도 사법 경찰관 등을 지휘,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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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재자의 재산 관리 관여권, 외국회사 지점의 폐쇄 명령 청구권 등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경찰과 함께 전방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민·형사사건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 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당연히 로스쿨에서 배우는 과목들(검찰 실무, 검찰 심화 수습)의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검사 선발 과정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똑똑한 학생들만 모이는 로스쿨에서도 상위 20~30% 안에 들어야 한다.

법률 위반 경력도 없어야 한다. 세부적인 법률 위반 경력까지 상세하게 조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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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지 않았더라도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의 수사경력과 함께 음주운전, 학교폭력 가해 기록만 있어도 임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한다.

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까다롭게 선발된 검사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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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한 사람이 각각 하나의 수사기관”이라고 말할 정도다. 그렇기에 일부 국민은 검사의 연봉에 대해 궁금해하며, 매우 많은 연봉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하기도 한다.

실제로 검사의 연봉은 대중에게 공개돼 있다. 우선 검사의 봉급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호봉으로 책정된다.

처음 검사가 되어 1호봉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2022년 검사는 월 329만 3,800원을 받는다. 대략 연봉 4,000만 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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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호봉은 쌓인다. 대중에게 공개된 바에 의하면 최대 17호봉을 받는 검사는 2022년 기준 월 약 864만 2,900원을 받는다. 연봉 1억 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기본 봉급에 각종 수당과 급식비, 성과급을 모두 더하면 그 금액은 당연히 늘어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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