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유재산 매각 방침…“보이지 않는 손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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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정부 때도 공기업 자산매각 지시…또 모피아 그림자 ‘어른’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과거 정부 사례가 재조명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기획재정부가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자산을 팔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사옥을 민간에 매각했다. 석유공사는 2014년 1,860억 원을 들여 지은 신사옥을 2017년 민간 회사에 매각한 뒤, 재임차해 쓰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낸 임차료만 480억 원에 이른다.

지난 2018년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사옥을 판 게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완공된 지 3년도 안 된 새 건물을 팔고 셋방살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임차료 등으로 15년 동안 58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은 건 석유공사 실무 책임자 3명이 전부라고 MBC는 전했다.

특히 석유공사의 신사옥을 사들인 곳은 코람코자산신탁(코람코)으로, 현 기재부 출신들이 주축인 부동산 투자 회사다. 코람코는 이 건물을 사서 석유공사에 다시 임대 해주고, 지난 5년 동안 매년 9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코람코가 100% 출자한 자회사 코람코자산운용에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자산을 팔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수장이었던 유일호 전 장관이 2017년 퇴임한 뒤, 올해 3월 사외이사로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권재석 한국노총 공공노련 상임부위원장은 “공기업 정책의 설계자였던 기재부에 있던 장관이라든지 관료들은 전부 다 영전하고 이런 자산 신탁회사에 아주 많은 보수를 받아서 근무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종필 건국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공공기관 자산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비즈 모델을 다시 작동시키는 거라는 의심이 강력하게 둘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알고보니] 강남 알짜 빌딩, ‘노는 땅’이라 판다?”는 제목의 MBC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는 “윤석열 정부는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이상 매각하여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재정에도 보탬이 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에 팔겠다고 한 부동산 9곳 중 6곳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남 신사동 사거리에 들어선 7층짜리 신축건물부터 장사 잘 되는 상가까지, 파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9대 재벌에게 5년간 20조 법인세를 깎아주신다더니 부동산 매입 자금까지 마련해주시는 겁니까? 재벌 배만 보지 마시고 서민들 등골도 좀 봐주십시오, 대통령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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