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부' 윤 정권 100일 만에 부활한 '범죄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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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신검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회자됐던 신조어다.

권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람과 돈을 주무르는 자리가 모조리 검찰 출신에게 돌아갔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한 때 검사였고,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한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했던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게다가 새 정부 법무부장관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지명된 상태였다. 전두환의 신군부에 빗대 '신검부'라는 말이 나왔다. 우려와 기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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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법제처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부처다. 시행령(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부령)을 심사하고 해석하고 정비한다. 한 마디로 정부 입법을 총괄하는 곳이다. 법제처장에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법무부차관에는 이노공 변호사가 발탁됐다. 국가보훈처장에는 박민식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이들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5월 13일).

[8일차]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만에 신검부의 '법조라인(대통령-법무부-법체처)'이 완성됐다(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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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차] 다음 순서는 신검부의 인사 직할 체제 구축. 한동훈 장관은 취임 다음날 곧바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5월 18일).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백운규 전 장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수사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5월 19일).

[15일차]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 검증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법무부에 이관한다는 것이었지만, 하필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장관 산하에 해당 기관을 둔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됐다. 다른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는 물론이고 대법관 후보나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인사 검증을 한다는 점에서 '상왕 부처', 나아가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국가 인적 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사혁신처는 이런 결정에 대해 "인사 검증 업무를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든 대통령 인사사무의 효율성·적정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참여연대 측에 밝혔다(5월 24일).

[17일차] 행정안전부가 31년 만에 경찰국 조직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5월 26일, 중앙일보 보도). 이와 관련하여 얼마 후 나온 <경향신문> 칼럼 제목은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독재다"였다.

[23일차]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6월 1일).

[25일차] 이틀 후, 검사 생활을 20년 동안 한 조상준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던 그는 한동훈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투 톱'으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도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가 임명됐다(6월 3일).

[27일차] 사상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장에 '검사'가 임명됐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인물로 특히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재직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금융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6월 7일).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고 있다. 왜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인사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히 받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든가 이런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된 54분 동안 아무도 검찰 또는 검사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검찰총장 이야기 또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경영책임자 사법 처벌 완화... 드러나기 시작한 신검부의 '친화' 대상

[38일차] 신검부의 '프랜들리' 대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영책임자 사법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 판단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국방부와 해경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년 만에 판단을 번복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했다(6월 16일).

[39일차] 여성가족부 대선 정책 개발 공약 의혹 관련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특별조사국에 배당했다(6월 17일).

[44일차]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서해공무원 피살 의혹 사건 수사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6월 22일).

[46일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6월 24일).

[50일차] 법무부가 차장·부장 검사 인사를 발표했다. 같은 날, 노동부에는 역시 사상 처음으로 검사가 파견됐다. 해당 검사는 중대재해법 수사 관련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월 28일).

[58일차]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고발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7월 6일).

[72일차]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역시 검사 출신이다(7월 13일).

[73일차] 윤석열 정부가 13조1000억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첫 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감세안이라고 했다. 법인세 감소분은 6조8000억 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절반 이상이었다(7월 21일).

[75일차]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했다(7월 23일). 이를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틀 후에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78일차]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기에,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7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은 윤 대통령 말대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인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노동운동에 대한 법과 원칙 외의 복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답하며)

부활

"우리 정부에서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80일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폐지했던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했다. 첫 번째 티타임의 주제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었다. 티타임 직후 검찰발로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7월 28일).

[85일차] 행정안전부 경찰국도 부활했다(8월 2일).

[94일차]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발표했다. 검사 출신 장관이 법안을 만들고, 검사 출신 법제처장이 이를 심의하며, 검사 출신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를 '좌지우지'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시행령 쿠데타'라는 말이 나왔다(8월 11일).

[95일차]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를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같은 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포함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은 제외됐다(8월 12일).

[99일차] 대검찰청에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가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뉴스>는 '검찰, 경찰과 손잡고 마약·조직범죄와의 전쟁 선언'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과거 '범죄와의 전쟁'도 부활하고 있다(8월 16일).

"검찰과 경찰력을 총동원, 조직폭력배와 강력범 마약 조직을 단기간 내에 소탕하고 가정파괴범·인신매매범·유괴범도 그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겠다." (노태우 전 대통령, 1990년 10월 13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01일차] 윤석열 대통령이 윤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명했다. '신검부' 출범 100일만이다(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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