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월성원전 가동중단' 고발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https://news.v.daum.net/v/20220819103005891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서 청와대 역할 밝힐 전망
백운규 전 장관 배임 혐의 적용 등 검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19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전지검은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는 "월성원전 폐쇄 의결 관련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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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검찰이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백운규(58)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2018년 4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질문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최근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지에 대해서 검토에 나서는 등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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