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표류 위기…"어리석음의 극치"vs"대단히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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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거부 의사를 드러내면서, 남북 관계가 평행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000’과 똑같다면서, 핵무기를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담대한 구상`이 제안 초부터 표류 위기에 처하자 우리 당국은 물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유감을 표한 상황이다.

19일 노동신문 등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식량·인프라 지원 등 경제협력은 물론 정치·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윤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이날 김 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측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가장 역스러운 것은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 넘게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댄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베끼고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인 것은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라며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은 천진스럽고 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 이가 다름 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라며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즉각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무례한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오는 대신, 우리의 구상을 왜곡하고 오히려 핵 개발 지속의사를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또한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부부장이 무례하고 품격없는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판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왜곡해서 비판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런 태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에 있었던 만큼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압박도 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했다.

외교부도 입장 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 스스로의 미래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다.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북한이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만큼,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재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근본적인 수정과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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