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기가 '20채 다주택자'… 미성년자 주택 매수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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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사이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살 유아가 주택 20가구를 사들인 사례도 발견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9년(0.06%)에서 2021년(0.17%)까지 3배가량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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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체 주택 매수 건수 75만3162건 가운데 미성년자 매수 건수는 474건으로 0.06%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 전체 주택 매수 건수 76만336건 중 미성년자 매수 건수는 460건으로 0.06%에 그쳤지만 2020년에는 0.08%(110만2753건 중 873건)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0.17%(86만6757건 중 1451건)로 급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전체 주택 매수 건수 32만3739건 중 미성년자가 570건으로 0.18%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주택을 사들인 미성년자 가운데 구매 당시 1세로 추정되는 갓난아이도 23명이나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은 20가구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 아동 중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도 75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매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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