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검증 받겠다”… 국토부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 자료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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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검증 받겠다”… 국토부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 자료 모두 공개

노선 검토과정 등 7년치 55건 게시
“괴담에 사업중단…의혹 해소할것”
원희룡, 온라인 직접 답변도 추진
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건설계획 단계부터 최근까지의 관련 자료를 이례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며 초강수 해명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 검증을 위해 7년치 자료 전부를 공개하고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와 별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받아 직접 답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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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자료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 배너를 클릭하면 PDF 파일 형태로 볼 수 있다.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등 4개 주제에 걸쳐 22개 세부 분야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게시했다. 자료에는 국토부가 작성한 자료 뿐 아니라 양평군을 비롯해 지자체와 의견 교환을 한 자료가 망라됐다.

주제 별로 종합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분기점(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안 노선 비교표 등이 게재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서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의 국책사업으로 이 도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소개됐다. 2021년 4월 예타 통과 및 대안(강상면 종점) 논의 내용도 포함됐다. ‘노선 검토 과정’에서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관련 서류 37건이 게시됐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올해 2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부터 지난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되기까지 과정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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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공개한 경위를 자세히 기술했다. 특히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의 일환이란 의혹이 제기된 뒤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과정과 관련해 “올해 7월 초 고속도로 사업이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되었다”고 묘사했다. 이어 “국토부는 고속도로 사업이 소모적인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12건 및 장관의 설명 동영상을 배포하고, 50여명의 기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 및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으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안내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 대부분은 여야 공방 및 언론 보도 과정에서 언급된 자료들이다. 그래서 이날 자료 공개가 ‘의혹 해소의 끝장’을 유도할 지, ‘정쟁 2.0의 첫 장’이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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