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10분가량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이같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강 대변인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를 당부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두 번째로 윤 대통령은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세 번째로는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면서 "검·경 간에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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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에 "경제 살리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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