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는 저자의 고향인 미국의 캔자스주에서 실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을 추적해서 분석한 흥미로운 책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반적인 생각은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 경제적 약자와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한 정당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민주당이다. 그러나 미국의 캔자스를 비롯한 낙후된 지역이 자신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부자들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인 공화당을 지지했다. 이는 마치 한국에서 낙후된 지역의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과 일치하여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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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에서도 다를 것이 없어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사회개혁을 주도하는 것을 표방하는 진보정당이 정작 선거에서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빈곤층이 많고 사회적 약자가 많은 지역에서 보수정당에 패배하는 곳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 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은 점점 더 정치와 사회에 대해 냉소적이 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친기업적 경제정책들을 수행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잡고 저자의 고향인 캔자스 주를 중심으로 정치가와 풀뿌리 운동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 하나 밝혀간다. 캔자스에서 보수 반동의 물결은 최근 몇 년사이에 민영화 , 규제 철폐, 노동조합 폐쇄로 이어지는 자유시장의 세계적 합의를 이루어냈다. 자유시장이 실패하고, 자유주의 계획이 좌초되고 그들의 신경제가 붕괴었음에도 공화당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주었다.

보수대반동의 지도자들은 경제 문제를 정치에 연계시키는 일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이 운동의 기본 전제는 일반대중들이 경제보다 문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보수적 가치들은 연단에 올라가 연설을 할 때만 중요하다. 그 들이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되살리고 싶은 유일한 옛날 상황은 저임금과 느슨한 규제라는 경제영역에 대한 지배다. 그들은 지난 30년 동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책을 분쇄하고 기업과 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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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한국의 정치현실에서도 보수정당이 집권 후에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복지를 내세우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선점하자 새누리당에서는 이 정책을 그대로 표방해서 아니 더 적극적으로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서 보수와 진보의 정책이념을 뒤섞어서 희석시키고는, 막상 집권을 하게 되자 얼마 안가서 그 공약은 슬그머니 폐기해 버리고 만다. 세수가 부족해서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서도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한없이 주저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수반동의 지도자들은 말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행동은 기업을 위함 뿐이라고 역설한다고 한다. 가치는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보수파가 선거에서 이기는 순간 전통적 가치들보다 돈이 더 중요해 진다. 이는 수십년간 지속된 현상의 기본적 특징으로 보았다. 보수의 수법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하며 환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낙태 반대에 투표하고 자본이득세를 철폐한다.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 위해 투표하고 산업의 쇠퇴를 받아들인다. 정치적으로 올바를 말을 하는 대학교수들을 옥죄는 데 투표하고 전력규제 법안을 철폐한다. 정부 비난을 중지하는 데 투표하고 미디어 산업에서 정육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합병과 독점을 인정한다. 테러분자에 맞서 싸우기 위해 투표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를 수용한다. 엘리트주의에 한 방 먹이기 위해서 투표하고 그 어느 때보다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고 노동자들은 권력을 빼앗겼지만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상상할 수없을 정도로 많은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체제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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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보수 반동 이론가들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자유주의 계열의 미디어와 무신론 과학자, 밉상 맞은 동부의 엘리트들이 꼭두각시를 앞장세워 무수한 음모를 꾸며댄다고 주장한다. 결국 그 들은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기존체제’에 저항한다. 여기서 기존의 권력구조를 비난하는 것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자는 운동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범인을 문화전쟁으로 보았다. 교외의 사무복합단지에 있는, 에어컨이 달린 안락한 고층 사무실에서 볼 때 지금은 18세기와 다른 새로운 이성의 시대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컴퓨터에서는 웹사이트들이 저마다 웅성거리고 매주 미묘하게 바뀌는 우리의 취향을 놀랍게도 미리 알아서 만족시켜주는 쇼핑몰이 있다. 또 아름답게 치장된 질서 정연한 도시의 거리에는 번들거리는 고습승용차 인피니티들이 부릉부릉 소리를 내며 긴 행렬을 이룬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곳은 오히려 히에로니무스 보슈의 작품에나 나올 법한 광기와 미몽의 파노라마가 펼쳐진 것처럼 보인다. 애국심에 불타는 건장한 공장 노동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를 암송하면서 스스로 자기 목을 조른다 . 가난한 소농들은 자신들을 땅에서 내쫒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표를 던진다. 가정에 헌신적인 가장은 자기 아이들이 대학교육이나 적절한 의료혜택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일에 조심스레 동조한다. 중서부 도시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활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몰락한 공업도시’로 만들며, 그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날릴 정책들은 남발하는 후보자에게 압승을 안겨주며 갈채를 보낸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하나.

저자가 인용한 역사가 버넌 l. 패링틴은 이렇게 썼다.
농민들은 자기 자신의 정치적 태만 때문에 스스로 사회에서 언제까지나 단조롭고 고된 일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자본주의가 착취기제를 완성하는 동안에 농민들은 자신들이 자본주위에 잡아먹힐 살찐 거위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몰랐다. 그들은 실제로 자기 목을 매달지도 모를 밧줄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재산을 강탈해 갈 철도를 놓기 위해 공유지를 포기하는 데 찬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기생하는 카운티 중심도시들을 자랑했다. 그들 자신들의 대표자로 도시 출신의 법률가를 사법부와 입법부에 보냈다.

그들은 중산층 신문을 읽었고 은행가와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망치는 결과밖에 초래할 수 없는 보수당의 정책에 표를 던졌다.

저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여러 풍경들을 면밀하게 파헤치면서 민중의 착란현상을 조장하는 보수 우파의 교묘하고 은밀한 집권전략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결국 정당의 선택도, 선택한 정당의 정책에 대한 감시와 그에 따르는 결과를 감수하는 것도 다 국민의, 유권자의 몫임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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