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무부 시행령, 서민 아닌 검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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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검사 수사 개시 권한을 복원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오직 검찰의 권한을 늘리고 복원시키는 것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검찰개혁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권 확대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의 본질은 서민 보호가 아닌 검찰 기득권 수호"라는 주장이다.

이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분리하고 호간 견제 장치를 만들어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 인권을 보장한다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그간 여러 토론과 논의를 통해 사회가 힘겹게 이뤄낸 합의점이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닐뿐더러,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공포한 법률의 취지를 행정부가 '법 위의 시행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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