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미안해"...하루 19만원, 치솟은 간병비에 눈물 '살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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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간병인을 구하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치매 5등급인 어머니의 하루 간병비가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25만원에 달한 것입니다.
한 달 간 입원해야 하는 어머니의 경우 간병비만 450만원입니다. 간병비는 치매 정도, 코로나 확진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가족들은 코로나 이후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필요한 시간에 따라 간병인을 고용하는 시간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24시간 상주하는 종일제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모(42)씨는 7월 경기도 한 재활병원에 입원했던 80대 노모의 퇴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주머니 사정을 더욱 죄던 간병비가 올 들어서는 하루 14만원, 한 달 400만원을 넘어서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병원비까지 더하면 한 달 부양비는 6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김씨는 “간병비 대부분은 본인 부담이라 2년간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텨왔다”며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하루 7만~8만원 정도였던 간병비는 코로나19로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현재는 평균 12만~15만원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소변줄을 끼우거나 휠체어를 타는 환자 등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간병의 경우 하루 19만원까지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선족 인력의 입국이 어려워진 점, 주기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에 대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간병인 이탈이 심해진 영향입니다.
간병인 유급휴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당으로 계산해 주급으로 정산하는데, 2주를 일하면 하루는 유급휴가 처리하는 게 관행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유급휴가가 어려워지자 2주마다 하루 치 일당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모(60)씨는 매월 1·3주 차에는 84만원씩, 2·4주 차에는 일당 12만원을 더한 96만원씩을 지불합니다. 최씨는 “주말이나 간병인 휴일에라도 직접 엄마를 돌보면 부담이 줄어들 것 같다”며 “한 달 내는 부양비만 55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간병인도우미료는 2021년 6월보다 7.4% 상승했습니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계약서 없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해 실제로는 더 많이 올랐을 것”이라며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이 된 터라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간병인 제도 등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기간 병상에 누워 있는 가족을 돌보다 간병 파산·간병 살인 등 ‘간병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해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경제적 부담을 못 이겨 죽음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퇴원시킨 후 음식과 물, 처방약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것입니다. 당시 그의 아들은 “병원비가 백만원만 나왔어도 이런 비극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고령화의 가속화와 감염병 출몰 등으로 인해 간병도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만큼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기간 첫 보건의료 공약으로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내세웠습니다. 현재로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지만, 재정 확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허황된 공약 수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조세저항은 있겠지만 건보료 인상 등의 현실적인 재정 확보 대책을 수립해 전 정부와의 차별점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고령화 시기에 돈 쓰지 않고 의료의 질을 올릴 방법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 뿐 아니라 간병인의 육성과 교육도 양성화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낳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이 낯선 외국인 간병인의 곁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은 너무 서글픕니다. 나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노인이 노인이 간병하는 ‘노노 간병’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택 간병-간호-식사 돌봄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식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 간병인 모두가 불만인 현재의 간병 구조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도 간병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는 우리 이웃의 한숨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1인 마케터”, 텐핑 고준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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