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빈곤 증명시험'..우리는 왜 기초수급 신청 못 했나

https://v.daum.net/v/20220829050502916
[수원 세모녀 비극 그 후] 빈곤 앞에 남겨진 사람들
근로능력평가 심사 앞둔 50대
병원 진단서만 네차례 떼다 내
당뇨병 달고 사는 60대도 좌절
"연락 끊긴 가족 서명 받아오라 해"

2022년 8월21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18개월치 건강보험료 33만9830원이 체납됐다. ‘암 등 중증질환과 채무로 인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보건복지부는 파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내역이나 수급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 복지부의 대책은 사각지대를 ‘발굴’하지 못한 모형(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발굴 추진을 검토하고, 발굴 모형의 정확도 제고 등을 포함하여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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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뒤인 25일 저녁 7시50분께, 서울 돈의동 쪽방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박민선(가명·48)씨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 전해 들은 참이다. 자신의 복지카드를 만지작거리던 손에 꾹 힘이 들어갔다. 그는 정부와 사뭇 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수급을 신청하지 못했을까요?”

법으로 보장된 ‘최저생활을 유지할 권리’에 닿기까지 가족이 겪었을 머뭇거림을 먼저 떠올렸다. “수급자라는 단어를 욕처럼 말해요. ‘멀쩡한 사람이 수급받네’ ‘부정이다’ 하는 시선들.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요. 5년 전에 수급 신청할 때 저도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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